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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일본 2026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 2026 일본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유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자,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8월 4일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 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는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가어항과 어촌의 가치를 하나로 조명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과 'Alive 어촌사진 공모전'을 통합한 '제1회 대한민국 국가어항·어촌 사진공모전'을 7월 31일(금)부터...

  • 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에 있는 웅동2단계(2구역)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부산항 신항의 물류·제조...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해당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

  • 산림청,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에서 '녹색 아태지역'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린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녹색 아태지역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웰빙'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채택에 힘을 보탰다. 이번 회의는 21개...

  • 항만이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피지컬 AI 항만혁신 본격 추진

    앞으로 우리나라 항만이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변신한다. 크레인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무인 운반차가 물류를 알아서 처리하는 미래가 현실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발표했다. 피지컬...

  • 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

    올여름 휴가철, 약 1억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 새만금청,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7월 15일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기항지이자 준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 영국 앤 공주, 부산항 방문… 한·영 해양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4일 부산항에서 영국 앤 공주를 초청해 한국과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앤 공주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양국 해양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부산항의...

  • [보도참고] 식약처, 유해물질 안전조사로 국민 안심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상 속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인체노출 안전조사에 나선다.\n\n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7월 13일부터 3년간(2026~2028년) 전국에 거주하는 1세 유아부터 89세 노년층까지 총...

  • [참고] 한-몽 항공회담 성과, 지방공항 운수권 확대·인천~울란바타르 증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 간 항공 수요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여객 수는 78만...

  • [보도자료] 생명지킴 민관협력 한마당 개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9일 세종에서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경찰·소방, 종교계, 민간단체, 금융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지킴 민관 협력 한마당'을 개최했다.\n\n'함께 잇는 생명, 함께 여는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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