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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법무부, 제4회 월간업무회의 개최

    법무부가 오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제4회 월간업무회의를 생중계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실효적 보호·지원 방안'으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 "나는 100%한국인이자 100% 미국인"...김영옥 대령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김영옥 대령(1919-2005)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한 전쟁영웅이자, 전역 후에는 한인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을 바친...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한 관계부처TF는 26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인식...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젠더폭력 대응 위한 두 번째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제2차 성별균형 현장 제안 성평등 언박싱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총 4회 예정된 현장 정책제안의 두 번째로, '변화하는 젠더폭력의 상자 열기'를 주제로 청년과 현장...

  • "디지털 성범죄 지체없이 단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뿌리 뽑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