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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 [설명]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 정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재산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 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 충청권 광역교통망 더 빠르고 촘촘하게 잇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 8월 28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이 참석해 공주 및 조치원 BRT 추진현황, 대전권 BRT 건설계획...

  • 잠자는 특허기술 깨울 '지식재산 거래 장터'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28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지식재산 거래 네트워크(IP-LINK)’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의 잠재가치 높은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

  • "지휘부터 현장 투입까지 빈틈없이"… 소방청, 현장대응 핵심절차 '지·상·전·투' 구호 도입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현장대응 핵심절차를 '지·상·전·투'로 압축한 구호를 최종 확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했다고 2026년 8월 27일 밝혔다. '지·상·전·투'는 지휘권 선언, 상황 평가,...

  • 경찰청, 202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6) 개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 8. 27.(목)∼8. 28.(금) 2일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26)’을 개최한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미...

  •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2026년 8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4대 핵심 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차관 등...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드러난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유소...

  • [보도참고]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학술대회 공동 개최로 글로벌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회장 윤석주)와 함께 2026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3차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정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신뢰받는...

  •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 [보도자료] AI기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 개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민원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 민원을 단순 안내·종결하지 않고 실제...

  •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AI로 만든다 「AI 민주정부」 실현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 출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험인증(C 등 15개 기관과 기업이 44개 부스를 운영해 미래차 분야의 시험·검사·인증 서비스와 시험·분석장비, 시험자동화 솔루션 등을 전시하고, 채용 및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와 해외인증·기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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