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민원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 민원을 단순 안내·종결하지 않고 실제 해결하고 신속히 답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운영 성과, AI 민원서포터의 기능과 발전방향, AI 챔피언의 현장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민원합리성검토위원회 운영 성과가 소개됐다.
총리실은 2025년 11월 첫 회의부터 2026년 5월까지 네 차례 위원회를 열어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등 총 14건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재검토와 협업으로 해결했다. 위원회는 민원 접수부터 개선 권고와 이행관리까지 일관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관행에 묻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PC 기반 ‘AI 민원서포터’도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망 내에서 민원을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 및 답변안을 제시하며, 엑셀 대량 분석·원샷 분석·문서파일분석 기능을 갖췄다. 비표준 HWP 파일을 표준 HWPX로 변환해 분석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 지원, 법령해석·행정심판례·판례정보를 반영한 민원분석 고도화, AI 간 토론으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AI-Debate’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AI가 공무원의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조용탁 수석은 ‘AI 챔피언의 현장 활동성과’를 소개했으며, 국무총리비서실은 포럼 의견을 반영해 AI 민원서포터를 보완하고 기관 간 협업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민원행정을 ‘처리 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AX 목적은 공무원에게 국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 주진우 갈등조정비서관은 반복민원과 집단민원을 중요한 정책 신호로 보고 민원행정 AX 전환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