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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국 대학생 봉사단 34개팀, 농촌재능나눔 실천 다짐

    전국 대학생 봉사단 34개 팀이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재능을 나누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농촌맞춤형 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 발대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은 6월 23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보듬는 지역사회, '난임 극복, 건강 돌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지난 6월 19일 부산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3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 취약지역 낡은 집, 민관이 함께 고쳐드립니다

    취약지역의 낡은 집을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 고쳐주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KCC·코맥스·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 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복지 등 종합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 보훈부, 여름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추진

    국가보훈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지원대책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7.8%인 약 4만 4천 명에 달한다. 이...

  • 통합돌봄 시행,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더 따뜻한 복지!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 더 가까운 의료! 제약·바이오, K-뷰티 역대 최고 수출 등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