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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정 조직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12개소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총 38개소로 늘었고, 확보된 병상은 789개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

  •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6월 25일 오후 2시, 과밀수용 해소와 미래 교정 조직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인 '교정미래혁신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역점 사업이나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13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정신건강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마음 건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공주병원은 오는 6월 19일 금요일, 공주문화관광재단 아트센터 고마에서...

  •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 종합 대응 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곳 확충

    마약류 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사회 내 전문 치료 기반을 대폭 확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과 경기도 이천소망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 [5.15.금.조간] 폭염대비 온열질환 발생 감시 시작!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대비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시·도가 참여해 폭염으로 인한...

  •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부담 줄인다" 민·관 머리 맞대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방안을...

  • 소년원에 첫 '원격의료' 시작한다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직 내·외부에서 널리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4일 ‘2026년 5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