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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 '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 국가유산청, '성과 중심' 정부 인사기조 발맞춰 출범 첫 대규모 특별포상 실시

    국가유산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규모 특별포상 시상식이 2026년 7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상은 정부의 성과 중심 인사 기조에 발맞춰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재난 환경에 대응한 공무원들의 혁신적 업무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함께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3년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7월1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여권을 여러 권 신청해도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지역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환경 갈등"… 사회적 합의 마련 위한 '공론의 장' 열린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 "폭염·폭우 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완료

    농촌진흥청이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 확인에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

  • 국세청장, 중부청 체납관리단 현장 찾아 격려 세무서 체납관리단 준비상황도 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정부가 2026년 4월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4.3%p 줄어드는 등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

  • 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대비 선도지역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 재난문자 상세정보 제공 시범운영 전국 확대, 여름철 재난정보 전달 강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더 정확하고 상세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유사한 내용의 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것을 막는 사전 검토 기능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