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중부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감동을 전한 사례와 부유층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적발한 엄정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한 방문실태확인원은 과거 일하던 직장의 거래처 사장님을 체납자로 만나 서글펐지만, 본인을 챙겨주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 진솔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확인원은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주거지를 실태확인원 3명이 직접 대청소하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해 체납자가 눈물로 감사를 표시한 사연을 소개해 큰 공감을 얻었다. 반면,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고급 안마의자와 가구를 사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을 돕고 체납액 납부 안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는 체납관리단 활동이 더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는 현장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 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화답했고, 중부청 체납관리단도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해 국세 체납관리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후 동안양세무서를 찾은 임 청장은 7월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가동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일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안양세무서에 배치될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할 사무실 공사 현황은 물론 주차 공간과 식사 장소까지 직접 확인했다. 임 청장은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현재 수원과 원주 두 곳에서 전화실태확인원 28명, 방문실태확인원 84명 등 기간제 근로자 112명과 동행·운영 공무원 53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