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2개 팀 총 7명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관세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에서 부산세관이 대규모 적발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1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