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에서 부산세관이 대규모 적발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475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해상면세유는 총 36만6천 리터에 달한다.
적발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비밀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발견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 악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면세유가 불법으로 유통되면 조세 질서가 훼손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폭리 행위를 차단해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유가 변동성이 클 때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