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2개 팀 총 7명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직원 5명은 '적시타상'을 받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9,659점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을 열고, 개관 기념 특별공연 '오월찬란'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복원 초기에는 주관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복원시설과 김유진 주무관은 인력 부족 속에서도 공동 수행사와 협력해 공정·품질·안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공사를 완수했다. 특별전을 기획한 임세경 학예연구사는 유가족 인터뷰, 사진, 일기 등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이동준 복원추진과장과 박희경 사무관, 이가영 주무관은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창극단, 조선대 무용과 등 100여 명의 지역 예술인과 협업해 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완성도 높게 구성했다. 특히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공연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공식 식순에 반영하도록 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로써 '옛 전남도청'은 단순한 복원 공간을 넘어 '케이-민주주의'의 상징적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한 강민아 미디어정책과장과 홍희경 관광정책과 사무관은 '별의별상'을 받고 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저작권산업과 재직 당시,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재허가제를 도입하고, 소속 회원의 의결권 등 권리를 강화했으며,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해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창작자의 재산권을 투명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최휘영 장관은 "'옛 전남도청'을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국민 품에 돌려준 것은 지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한 문체부 직원들과 광주광역시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작권법 개정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와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