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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경찰청,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 개최

    경찰청이 치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은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등...

  • "중소기업 퇴직연금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적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 기획예산처, 국회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6년 7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전국청년위원장),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청년최고위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이...

  • '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 등 인지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0억 원 투입

    정부가 전공의(레지던트, 인턴)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6개 수련병원에 약 95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한 9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56개 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AI 확산과 산업 전환 속에서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예산처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인공지능(AI)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UNIST는 4월 1일 UNIST 본교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창업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창업...

  •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고용·교육·지역·국방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위기 대응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총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 기업 모집이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올해 측정 방식을 대폭 개선해 상시 신청 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