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되며,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두 차례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공유됐습니다. 이 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를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위법령은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협력체계, 중앙과 지방의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권 단위로 조사-계획-평가-환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준 설정,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존 공공의료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유사 계획 및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연계해 시·도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 기획과 예산 협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