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치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은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안산업진흥협의회는 치안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협의체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 자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추진현황,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현황,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방안 등 치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 치안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9조 원에 달하며, 재난안전산업 59조 원, 소방산업 20조 원과 함께 안전 분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 치안산업은 연평균 11.3% 성장해 2025년 846조 원에서 1,443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우수한 치안기술을 보유하고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국내 치안산업 분야 1만 5천여개 기업 중 1만 3천여개(84.5%)가 직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치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펀드 조성 첫해로 경찰청이 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 50억 원 이상의 참여를 통해 총 100억 원 이상으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법률안에 포함될 주요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치안산업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사이버보안,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소방산업법(2008년), 재난안전산업진흥법(2023년), 해양경찰장비법(2022년) 등 유사 법률이 있지만 치안산업만을 위한 법은 없는 상태다.
경찰청은 치안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실증, 인증, 사업화, 해외진출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치안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치안산업은 기술개발, 실증, 표준화, 인증,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협회는 기업 간 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박람회 상호 참여 등 치안산업 육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