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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현장 찾아 아이들 점심 배식 및 운영 점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수완숲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된 초등 틈새돌봄사업이 방학 중 발생할...

  •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투입되어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 과장급 임용 인사발령(2026.7.27.자)

    통일부가 2026년 7월 27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두 명의 서기관을 새 보직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인력의 전보와 신규 임용을 병행해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유상 서기관은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됐다. 황 서기관은 그동안...

  • "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 발간 :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발간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9호가 '포용교육 시대, 특수교육이 만들어가는 변화'라는 주제로 발간됐다. 이번 호는 특수교육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주요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점검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12개소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운영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총 38개소로 늘었고, 확보된 병상은 789개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2곳,...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올해 첫 방문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이 지난 24일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올해 첫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산림 재난·재해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6월 9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6월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 최근 10년간...

  •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청년 복지인력 배치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집행한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청년 복지인력 343명’을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 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국민 수요에 맞춰 필요 서비스 제공

    정부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 2주 만에 약 9천 명(8,905명)의 신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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