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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관련 추진방향(안)에 대해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전문가...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 의료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기반 넓힌다, 공용윤리위원회 2개 추가 지정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3만 7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을 기준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첫 수사 의뢰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심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이...

  • (동정)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위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 29일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병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공자분들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첫 발간(6.29.월)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엑스선(X-ray)과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 진단 장비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매년 발간된다. 질병관리청은 6월 29일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은 다른...

  • 야간작업 노동자 위해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종합지원 추진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야간작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생명의 시작에서 돌봄의 마지막까지, 걱정없는 기본의료 구현

    정부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 한의약으로 보듬는 지역사회, '난임 극복, 건강 돌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지난 6월 19일 부산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 "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정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비정상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