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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오후 6시부로 서·남해와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를 기해 해당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뤄졌다. 고수온...

  • <중소기업 인재육성, 이제 주말까지 넓힌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업무로 인해 직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 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고...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부터 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전국 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

  • 지방감독 시행 D-6개월, 하반기 본격 준비 박차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감독'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 성평등가족부, 이주민 증가 시대 맞춤형 다문화정책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주민 유입과 장기 거주 증가로 정책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인...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농촌진흥청이 이달의 신간 세 종을 발간했다.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농약 잔류물 관리 기준 개정판,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안내서,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양돈농가 대응 방안이 그 주인공이다. 먼저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 본격적인 더위 앞두고 축산재해 대응태세 강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 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이어,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 동포 정착 지원, 이민자...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4월 15일까지 연장,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월 1일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철원 야생조류에서 AI...

  • 폭염 속 농업인 지킬 안전 꾸러미 '폭염 쿨링키트' 개발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실용성을 대폭 강화한 '폭염 쿨링키트'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키트는 안전교육, 온열질환 예방, 응급조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