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