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합천군에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 두 곳이 지정되어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와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어 종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에 유사한 법률 제도(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로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 편입하고, 새로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목표와 기본방향, 구체적 사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지정 기준도 구체화·세분화한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한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셋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동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했던 것을 '농촌특화지구계획' 하나로 통합해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후보 지구를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정을 돕는다.
주민 참여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마을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협정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현장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나아가 농촌계획 분야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 현장에서 지구 지정·운영 과정을 밀착 지원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농촌특화지구 8개 유형(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을 모두 포괄하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모델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충남 금산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경관농업지구는 전북 고창의 청보리밭, 농업유산지구는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전북 임실치즈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지구의 경우 경남 고성의 스마트 축산단지, 재생에너지지구의 경우 경기 여주의 마을 공동체 발전소가 모범 사례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