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계·주거·교육...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민이 직접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이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펀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