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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책뉴스 • 07.24 • 조회 1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정책뉴스 • 07.14 • 조회 51

  •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7건의 민생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보호법...

    정책뉴스 • 06.18 • 조회 29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 13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정책뉴스 • 06.09 • 조회 55

  •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8일부터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과...

    정책뉴스 • 06.08 • 조회 299

  •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정책뉴스 • 06.05 • 조회 606

  • [참고] "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운영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정책뉴스 • 06.04 • 조회 20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정책뉴스 • 06.04 • 조회 481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정부가 건축계와 손을 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함께 4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정책뉴스 • 06.04 • 조회 256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정책뉴스 • 06.03 • 조회 249

  •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정책뉴스 • 06.02 • 조회 195

  •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정책뉴스 • 06.02 • 조회 139

  •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서울=뉴스와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4월 14일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공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정책뉴스 • 04.14 • 조회 139

  • 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중조치로 공정조달 기반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은 이 중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로부터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정책뉴스 • 04.03 • 조회 764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울=뉴스와이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가 하도급거래법(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는 '260320(조간)'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자료를 통해 전해졌으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정책뉴스 • 03.19 • 조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