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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하고, 이 중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으로 늘어났다. 7월에...

  •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 2026년 6월말 누적 총 123.0조원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72.9%)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총 123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72.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 원 대비한 수치다....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재생에너지-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범사업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기업 간의 직접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 농식품부-법무부 합동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자체 점검을...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 한 달간 역대 최다인 995호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전세 사기 막고 빗길 사고 예방까지 '데이터'로 국민 일상 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6일 공공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와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비롯한 실생활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겠다는 포석이다. 공공데이터정책과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은 데이터의 융합과 분석을 통해...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이헌욱·최인호 공공기관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23일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신임 사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이헌욱 주택도시기금관리공단 신임 사장과 최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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