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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프리랜서 등이 흩어져 있는 경력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 격차는 메우고 희망은 굳히고 강원 시멘트, 단단한 내일을 잇다

    강원도 시멘트 산업에서 원청사와 협력사가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춘천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 원청사 및 협력사와 함께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

  • 데이터 활용부터 로봇 프로젝트까지... 인공지능(AI) 인재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이 7월 23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싸피)’ 16기 입학식에 참석해 1,050명의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권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실현해 낼...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다. 7월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같은 일, 다른 보호 이제 그만! 내년부터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노후 준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푸른 씨앗 대상 확대 기념 행사" 개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노동의 미래,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7월 21일 오후 3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성남시)에서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공모전은 고용·노동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