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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➏』"산업부, 기업·청년과 함께하는 제주 미래 성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여섯 번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에 이은 일정으로, 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

  • '26년 산업단지 혁신 이끌 주역 확정, 5극3특 지역성장 이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결과, 총 904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에 7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참고자료)인공지능이 이끄는 제조업의 대전환, 2030년 청사진 나왔다

    인공지능(AI)이 제조업 현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은 제조업을...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 여름철 농업 분야 안전관리 권역별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부터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현장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1일 오후 대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로봇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로봇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I 로봇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외국인력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국립나주병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힘 모은다

    직장인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두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다.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인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2026년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