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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를 기록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38℃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국민경청소통 분과는 2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전라권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사용 경험이 많은 7개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속옷 형태로 입는 생리대의 특성을...

  •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 2천여 곳 점검, 더 찾기 쉽게 정비

    행정안전부는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총 1만 2천여 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 외교부, 중동 전쟁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는 7월 19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17개 재외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평가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 [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가 2026년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