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가 2026년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번째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년 4월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 투자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지출 구조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이번 점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무게를 둔 게 특징입니다.
기후대응위의 공식 출범(2026년 5월 29일) 이전 과도기 상황과 재정당국의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을 운영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위험 지도를 만드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적응, 공정 전환 등의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적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기후보험'(폭염 등 작업 불가 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위장)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노후 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입니다. 이로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