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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영문 동시배포) 한국전통문화대, 세계유산위 맞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역량강화' 논의의 장 마련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오는 7월 25일 오후 6시 15분부터 8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보도참고] 식약처-제약협회, 글로벌 GMP 이행 기술 지원을 위한 'GMP 핫라인'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GMP는 Good...

  • 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이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수준의 농약 독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실험을 줄이는 대체시험법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 [부처합동] 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정부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K-푸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 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 대한민국 항공안전, 세계 기준으로 더 높인다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정부가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2025년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AI 활용 등 디지털 라이프 확산과 국민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 7일...

  • 새만금청, 화학사고 안전 대응체계 구축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 산단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 세계 최초 각성제 계열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각성제 계열 마약류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필로폰, 코카인, MDMA(엑스터시) 등 각성제 계열...

  • [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 [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9일자로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의약품 기준·규격의 국제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 [부처합동] (보도참고) 식약처-복지부-산업계,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6월 26일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