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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조정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 (참고) 자원안보위기에 따라 시행되었던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가 전면...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주차장 진출입 방해 근절해 국민불편 해소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개정 '주차장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을 찾아 주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6.~'26.4.10.)입찰 동향

    조달청은 다음 주(2026년 4월 6일~10일)에 총 29건, 2,170억 원 상당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김포시 통진레코파크 증설사업(3단계)’(추정가격 350억 원, 공사기간 1,126일)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사각지대 해소로 더 촘촘해진다.

    앞으로 다자녀가구가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더 쉽고 넓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권고했습니다....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된 이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참고) 공영주차장 5부제 솔선수범에민간도 화답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민간 기업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발표를 통해,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 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 기후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준비 상황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직접 찾아 시행 전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1일 자원안보위기를 '경계'...

  • (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오는 4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계형 차량이나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다섯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