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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유역관리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지난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림유역관리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인천 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도하며 점검을 주관했으며, 이번...

    정책뉴스 • 07.24 • 조회 7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정책뉴스 • 07.24 • 조회 5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정책뉴스 • 07.24 • 조회 4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 • 07.24 • 조회 9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정책뉴스 • 07.24 • 조회 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 간담회 개최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정책뉴스 • 07.23 • 조회 8

  • 벼, 온실가스 늘자 키 자라고 알곡 줄었다… 기후변화가 바꿀 '미래 쌀농사'

    기후변화로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벼의 생육은 빨라지지만, 쌀 수량과 품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토양과 식물, 대기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옥외환경조절연구시설(SPAR, 스파)을 활용해 21세기...

    정책뉴스 • 07.23 • 조회 0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026년 7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은 발주자,...

    정책뉴스 • 07.23 • 조회 14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정책뉴스 • 07.21 • 조회 16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정책뉴스 • 07.21 • 조회 10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정책뉴스 • 07.21 • 조회 10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정책뉴스 • 07.20 • 조회 48

  •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통과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뉴스 • 07.20 • 조회 26

  • 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정책뉴스 • 07.20 • 조회 34

  •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새로 공장을 짓거나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책뉴스 • 07.20 • 조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