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예비부부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가격은 투명하게, 결혼은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관계부처와 결혼서비스업체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표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면서 도입됐으며, 예식장업체와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 중 한 곳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5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이행 점검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비용 가격표시제가 시장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업계에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색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기 위해 고궁·박물관 등 문화유산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식물원 사색의 정원에서 스몰웨딩이 가능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와 별관에서는 야외결혼식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더욱 확대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결혼식장 정보가 기관별로 따로 제공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부부가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기관의 공공 결혼식장 현황 정보를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식이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