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성별·연령·지역·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공개모집으로 선정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자리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숙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90%를 넘는 등 정책 차이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팬덤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문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해법으로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대신 갈등이 제도와 규범 안에서 관리되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와 상호 관용의 규범 회복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디지털시대 허위조작정보·언론 편향·알고리즘 정보 왜곡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허위조작정보 제작이 쉬워지고, 알고리즘이 이런 정보를 확산·증폭시키면서 공유된 사실과 상호 신뢰가 무너져 정치 갈등이 적대로 치닫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시민의 정보 선별 능력과 AI 생성물 판별 역량을 키우는 교육, 민주적 대화 기술 함양,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 제도적 장치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춰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이어진 숙의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분임토론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전체와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상권(7월 31일, 부산교원챌린지홀), 충청권(8월 12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 전라권(8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각 권역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정치갈등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종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기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은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