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와 함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들 협·단체와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신산업 분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해 규제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서도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1위는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2위는 각종 규제 완화, 3위는 M&A·IPO 활성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계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합리화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