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통신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보고됐습니다. 이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의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 체계와 기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 고시 제정안에는 알선 신청 절차, 재정 결정의 효력, 조정위원 선정 방식 등 세부 운영 기준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고시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 중 요금 과다 청구, 서비스 품질 불만, 계약 해지 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조정합니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가 수락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 결정은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