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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 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중 발생할 수...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를 고의로 빼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 [보도참고] "스테비아 토마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온라인 업체 15곳과 위생 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용접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최병정 경기대 교수)는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계곡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 인사혁신처 김성훈차장 청주교도소 현장 방문 교정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이 2026년 7월 27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현장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교정공무원들은 폭행과 협박에 상시 노출된 위험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 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상행위' 합동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간전면 일대 산림계곡에서 불법 상행위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서부지방산림청과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 [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 국립농업과학원-바이오앱, 그린바이오 미래 경쟁력 확보 위해 맞손

    국립농업과학원이 그린바이오 분야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업과 손을 잡았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은 21일 오전 경북 포항에 있는 ㈜바이오앱 본사에서 '그린바이오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앱은 식물...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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