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김성훈 차장이 2026년 7월 27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현장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교정공무원들은 폭행과 협박에 상시 노출된 위험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앞서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개선 방안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정공무원은 24시간 밀폐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이나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수용자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정교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문제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직원들은 돌발적인 폭행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실제로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2,590명에서 2025년 4,188명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는 같은 기간 4,869명에서 6,345명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은 매년 600~800건에 달했으며, 2021년 781건, 2022년 849건, 2023년 848건, 2024년 724건, 2025년 62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진정도 최근 5년간 총 26,124건에 이르러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2021년 고소·고발 719건, 진정 4,522건에서 2025년 고소·고발 763건, 진정 4,501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신체적 위협과 감정 노동이 동반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원 16,517명 중 5,653명이 참여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마음건강 위험군(우울, 자살 생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이 1,108명으로 참여자의 19.6%에 달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은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김성훈 차장은 직원들이 시연한 난동진압 훈련 등 생생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