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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1.29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인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및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KT는 고발하고, 조사 착수 전 서버를...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현장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을 앞두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단속에 나섰다.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 본격 시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방한 관광객의 지역 유치를 위해 '관광권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에 본격 나선다.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7월 30일에는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 광릉숲의 밤, 장수하늘소 3마리가 나타났다... 13년 연속 서식 확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7월 28일 경기도 광릉숲에서 실시한 야간조사에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수컷 3개체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광릉숲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장수하늘소의 서식이 확인됐다. 특히 한 번의 야간조사에서 수컷...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산림·소방 산불대응 협력 강화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지난 7월 28일 관리소에서 산림·소방 유관기관 간 산불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림·소방 산불대응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비롯해 영덕소방서, 울진소방서,...

  •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계곡을 찾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계곡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 [보도참고]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연구모임 '셜록홈즈'를 최초로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지난 28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가...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요령 교육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지난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피해조사와 복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진 집중호우와 태풍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을 개통했다. 그동안 정부...

  • '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프라인 15개사와 온라인 11개사 등 주요 유통업체 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6.2%, 온라인 매출은 8.1% 각각 늘어 전체...

  •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는 지난 7월 2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공공기관, 각 군 등에서 총 85개 사례를...

  • 소방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징계 무겁게 인식․․․ "뼈를 깎는 조직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소방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서 발생한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위 관계자 15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상급 지휘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을 적발하고, 별도 수사로 365만여 점(약 1,530억 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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