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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 전지구 오존층 감시의 눈, 기상청이 한층 더 넓힌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안면도와 제주 고산에 있는 지구대기감시소가 국제 오존관측망(EUBREWNET)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최초로 이 관측망에 참여하게 됐으며, 전지구 오존층 감시 영역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계기를...

  •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사용 경험이 많은 7개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속옷 형태로 입는 생리대의 특성을...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가공이나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상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 인공지능(AI) 및 안전보건 분야 업무교류로 감사역량 강화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정혜선)과 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 홍정민)가 지난 20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AI 및 안전보건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감사 업무에 접목해...

  • 다양한 소재부품 공정을 하나의 M.AX로, 반월시화에서 시작되는 '중소의 기적'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에서 2만여 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AI 전환(AX)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반월시화 소재부품 MINI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내 기업과 산·학·연...

  • "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 [보도참고] 식약처-제약협회, 글로벌 GMP 이행 기술 지원을 위한 'GMP 핫라인'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GMP는 Good...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7.16.업무보고종료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7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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