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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 [부처합동] '뮤지컬, 담장 안으로 들어오다' 법무부·식약처, 청소년의 미래를 지키는 무대에 맞손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교정기관 최초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전국 유일의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 등 170명을 대상으로 한 뮤지컬 'N번의 고백'이 상연된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마약은 시작이...

  • 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막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 행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이번 조치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협력 본격화… 환경정책 공조 및 이행 모색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제9차 환경개발위원회(CED-9)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역내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30일...

  •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지역서점·지역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해주세요

    앞으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제36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개최

    산림청은 오는 8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36회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그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자신의...

  • (참고자료)정부, EU 新철강조치에 대응한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 조치 내용과 업계 영향을...

  • 수출기업 맞춤형 기술규제 대응 인재 키운다

    해외 기술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기술규제에 대응할 전담 인력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김대자)이 전국 약...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 '로봇'에 이어 '스마트도시'까지,「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구매해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분야...

  •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장관이 6월 30일 서울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으로서는 11년 만에,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방한 자리였습니다. 조 장관은 시비하 장관을 환영하며, 전쟁 이후...

  • 농식품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행사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의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식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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