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 조치 내용과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초기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신규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EU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나 줄었지만, 우리나라 국가쿼터는 258만톤에서 207.3만톤으로 19.7%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축폭은 51만톤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력 시장인 EU로의 철강재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현지에 구축한 생산기지 공급망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EU향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함께 수출 계약, 통관, 물류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를 공유하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반은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수출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합니다.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히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EU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각국 보호무역조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통상환경 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산업부는 단기 피해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철강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제조 AI 전환(M.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며, 한-EU FTA를 기반으로 구축된 양측 간 공급망 협력과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EU 측과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