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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복 지원체계 발전 논의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 [보도참고] 디지털의료기기 진단보조 분야 중심으로 성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업체 382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디지털의료기기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 업체의 약 72%인...

  • [보도참고] 식약처, 올해 독감백신 약 2,74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준비...신속출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하반기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원활하게 시장에 출하되고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독감백신 제조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준비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6월 12일 개최한다고...

  •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해 정부가 낙상사고 예방에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 복지 위기가구, 10년간 지원인원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 64%로 48%p 성장

    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위기가구 지원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오는 2026년 6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1명, 고위공무원(나급) 전보 1명,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사가...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에 한마음"… 하남 감일지구 수변공원, 편의시설 '대폭 보강'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의 수변공원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탈바꿈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하남시 감일동행정복합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와 함께 수변공원 시설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베트남 고속철 협력 확대 방안 논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 간 철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하노이 메트로(도시철도) 사업과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김경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상...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는 정책을...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골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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