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정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 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매주 논의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 주부터 5극3특(5개 극 지역과 3개 특별자치시·도)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 특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픽앤백(Pick & Back)’ 현장 방문에 나선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첫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시작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에는 위반 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소방시설(스프링클러·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적극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