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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의 관세당국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은다.\n\n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경수비대(ABF)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청장과 제11차...

  • 저고위-중기중앙회출생·돌봄 공동세미나 6월 중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고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오는 6월 중 출생과 돌봄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센터 11층 대강당에서 남윤영 제5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남윤영 센터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20일부터 2028년 4월 19일까지 2년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립서울병원에서...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로 크게 늘었다.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굴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국내 주식 투자를 대폭 늘려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주식 비중을 과감히 확대한 결과,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운용 성과를 거뒀습니다....

  • 주병기 위원장, 한-필 MOU 체결·EU 경쟁당국 양자협의회·현지 기업인 간담회 등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필리핀 경쟁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럽연합(EU) 및 케냐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정부는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양경숙 전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예방해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정윤순 신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정윤순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 국가보훈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발표

    국가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구현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년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 케이(K)-교정은 수용관리에'치료·재활 강화'를 더해 재범 예방, 사회적 비용 감소의 이중 효과 창출을 위해 혁신 중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한인회, 연대와 조직화로 동포사회 중심돼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5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한인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 고상구 회장을 비롯해 미주, 아시아, 중남미 등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대거...

  •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개최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27일과 28일 이틀간 대구와 부산을 찾아 건설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생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장...

  • "내 눈으로 스토커 위치 본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첫 공개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지도 위에 선명하게 표시됐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현장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법무부가 6월 24일 본격 시행을...

  • 산림청, 임하수 신임 차장 임명

    산림청은 5월 27일 자로 신임 차장에 임하수(55)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n\n신임 임하수 차장은 2005년 행정고시(기술, 48회)로 공직에 입문해 북부지방산림청장과 남부지방산림청장,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산지정책과장,...

  • 정성호 법무장관, 몽골 법·내무장관 면담…'연내 단체비자 도입' 가속화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섭니다. 양국은 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 등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몽골 법·내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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