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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27 어기 동안 25건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며, 약 1,800여 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현장 여건에...

  • 드론·대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통합획득 추진

    정부가 드론과 대드론(적대적 드론을 탐지·무력화하는 체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요를 한데 모아 통합 획득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3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협력포럼’을 열고,...

  • 한의약으로 보듬는 지역사회, '난임 극복, 건강 돌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은 지난 6월 19일 부산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2026년도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 (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 현장의 인력 관리가 투명해질 전망이다. 먼저...

  •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을 정리해 5,0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 농촌진흥청, 빵용 밀 신품종 '백경' 수확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오는 6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있는 참조은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 빵용 밀 신품종 ‘백경’의 첫 수확 연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국립종자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 케이(K)-벼재배기술, 아프리카에 녹색혁명의 길 열다

    농촌진흥청이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인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함께 추진해온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 사업(2016∼2025년)이 큰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인 카파시(KAFACI)를 통해 진행됐으며,...

  • "인명사고 날까 불안한 1,300여 명 주민들"… '개화동 상습 침수지역' 해결 위한 대책 나온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 주민 1,300여 명이 상습 침수로 인한 안전 위협에 시달려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시설공단,...

  • 산림청, '양묘장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산림자원 육성 기반 다진다

    산림청이 기후위기와 산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묘장 관리·운영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1일 양묘장 관리체계 혁신 회의를 열고, 종자 생산부터 묘목 공급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은 최근...

  • 반복·특이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되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나서서 책임지고 대응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 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앞으로 반복·특이 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외환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7일...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직접 논의하며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알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화상...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천호 넘어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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