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과 대드론(적대적 드론을 탐지·무력화하는 체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요를 한데 모아 통합 획득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6월 23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협력포럼’을 열고, 국방부·해양경찰청·농촌진흥청 등 수요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수요 통합획득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드론·대드론 TF가 약 두 달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 확정·발표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10대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를 실행하는 첫걸음이다. 해당 전략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하고 중국 기술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수요 통합획득 체계의 즉시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 획득 전문 부처인 방위사업청이 통합획득을 주관하기로 했다.
통합획득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드론·대드론 수요를 모아 획득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체계를 혁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가 창출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먼저 ‘범정부 통합획득 절차(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군용과 공공용 드론 등 다부처 수요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신속 획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첨단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획득 과정 전반에 애자일 방식을 도입,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체계 접근(K-MOSA) 기반 통합획득 적용 방안’ 발표가 진행됐다. 통합획득을 통해 드론·대드론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하려면 표준·인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표준화 방안으로 K-MOSA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K-MOSA는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체계 접근법의 약자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듈화해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포럼에 참석한 드론·대드론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수요 부족과 해외 시장의 저가 경쟁 심화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수요 통합 획득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드론·대드론 체계의 대량생산 기반 조성은 현대 전장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인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범부처 협업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공수요 통합획득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과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통합획득 절차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 수요를 조기에 발굴·통합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