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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금융기관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관세청, '학교용 물품' 적법 통관 가이드 안내

    관세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학습 교구나 학생용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변칙 수입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 [보도참고]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의 세부...

  • 식약처, 제6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6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GCF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식품유래 AMR 대응의 새로운 지평: 빅데이터 구축과 글로벌 식품안전...

  •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지역별 균형 양성

    마약류 예방과 재활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식약처장이 인증하는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를...

  • [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판매와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치료제가 적정하게 유통되는지...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특허출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를 방문해 지식재산 정책과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 본격화... 산학연 전문가와 실태진단, 해법 모색 나선다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상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투제품’ 문제가 기업의 혁신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태 진단과 해법...

  •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처가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분야 기업들과 협력해 지식재산(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처는 5월 13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IP 협의체'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반도체 장비·부품...

  • 조달청 물품구매('26.5.18. ~ '26.5.29.) 입찰동향

    조달청이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약 1,714억 원 규모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222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 1대 구매(406억 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지능형...

  •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추천제를 마련했습니다....

  • 기후변화 건강영향 평가 강화를 위한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5.13.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13일 '제2기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법정 제도로,...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 재난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 여름철 앞두고 민·관 협력 구호체계 가동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재난 발생 시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 구호 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직접 방문해...

  • 구윤철 부총리,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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