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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행복도시 교육·공공·산업 집적 본격화, 도시활성화 가속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교육·공공·산업 분야의 집적을 본격화하며 ‘공무원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자족형 복합도시로 체질 개선에 나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과 촘촘한 공공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 [보도자료] 국조실·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 현장토론회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일, 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 요원과 예방·치료·재활 담당자들과 함께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분야...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가속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퀀텀개발그룹(QDG) 제5차 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모여 퀀텀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종한 외교부...

  • "프로야구 암표 끝까지 잡는다",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를 공정한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 개정, 현장 단속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협회가...

  •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앞으로 5월 23일은 ‘목재의 날’로 기념됩니다. 정부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 주민자치회 '대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 가동

    주민자치회가 13년 만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월 1일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을 돕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주)코스콤(대표 윤창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 국산 콩 소비 확대 이끌 '국산 콩 연구개발-가공산업 협의체' 출범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3월 31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본원에서 '국산 콩 연구개발-가공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콩 가공업체 전문가와 연구개발 담당자 등 60여 명이...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공동 개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수도권과 지방 간 상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상권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액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오는 4월 1일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자 최대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로 확대

    앞으로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배우자나 수행원 등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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