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4월 1일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을 돕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주)코스콤(대표 윤창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은 가명처리(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변환하는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했다.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과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관이 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 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주요 정책이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엄격한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가명정보 활용 전문성, 사업 추진 체계와 운영 전략의 적정성, 가명정보 제도 이해도 등이었다. 그 결과 코스콤이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코스콤과 함께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최종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은 이후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센터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고, AI 등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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