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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강윤진 차관 을지훈련 참가 유엔사 장병 12일 격려 방문

    국가보훈부는 강윤진 차관이 2026년 8월 12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을지훈련에 참가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소속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에서 온 유엔사 장병...

  • 국민이 직접 뽑는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2026 왕중왕전' 온라인 국민 평가 시작

    행정안전부는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의 온라인 국민 평가를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이 추진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정부혁신 대표 경진 대회로, 참여·소통 혁신,...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 독버섯 주의보 발령! 반려동물도 섭취 조심! - 국립산림과학원, 폭염기 독버섯 급증, 야생버섯 채취 및 섭취 금지 당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6년 8월 11일 폭염과 국지성 소나기 영향으로 산림과 생활권 녹지 주변에 독버섯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폭염기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야생버섯이 활발히 자라기 때문에 근린공원, 아파트 화단, 화분 등 일상...

  •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나, 연방제 체제로 인해 연방법과...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11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 경주 월성 수습 비편이 품은 의미, 그 답을 찾는 여정의 시작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월성 서편 수습 비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20년 발굴 조사에서 수습한 조각과 일제강점기에 수습돼...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 일, 위법?부당 사례 제보 100건 넘겨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약 50일 만에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 유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패키지 진료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 학문과 예술로 세상 밝힌 세종·문종 부자(父子) 이야기, 궁중다과상으로 펼쳐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2026년 하반기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램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복궁 내 생과방에서 조선시대 왕실 다과와 약차를 맛보며 역사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 궁능 관람료에 대한 생생한 의견 들려줄 45명의 '시민토론단' 모집 (8.12.~8.20.)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궁능 관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람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游戏副本 별관 강당에서 ‘궁능 관람료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논의뿐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인...

  • 전통의 경계를 넘어, 가장 뜨거운 무형유산을 만나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전주시 소재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힙ː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무형유산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공연 브랜드로, 전통을 단순 재현하지...

  • 전국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2일부터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시작한다.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충청,...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은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기관의 수요를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부터 복권 구매자가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실물 복권 구매 후 당첨 확인을 놓쳐 1년...

  •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결과, 총 234.3만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7만명이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해 138.5만명이 최종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유형은 일반형이 약 98.3만명(70.9%), 우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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