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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공식협상(4.12.(일) ~ 17.(금)) 개최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세 번째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에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의 고용위기,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틈없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 이상기후에 맞서, 벼 키다리병원균 4종 한 번에 찾는다!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벼 재배 과정에서 병해충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벼 키다리병은 종자를 통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곰팡이 병해로, 감염된 종자는 발아 불량이나 생육 저하, 수량 감소 같은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 (참고)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이 증액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은 기존 37조 6,761억원에서 38조 9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목적에 초점을...

  • 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 신고 급감 초국가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와 경찰청,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4월 10일 오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 "현장이 완성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로드맵"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6.4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6년 4월 10일 오전 9시(한국시각)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1.7%)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ADB는...

  •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의...

  • 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안건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신청 업체인 ㈜경복궁면세점에...

  • 국민통합위, 반월·시화 산단 찾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4월 9일 오후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 위치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양극화해소 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국내...

  •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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