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의 매입 물량은 총 5천 호 규모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이며,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2차 공고와 비교해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이 도입됐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준공 전이라도 미분양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분 매입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과거에는 한 단지를 매입할 경우 전부를 사들이는 방식만 가능해 심사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택해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돼 심의 통과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자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접수 기간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 사업자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변경 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속도를 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광역시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 지난해 12월 LH와 광주시는 협약을 맺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지원 방식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 회복을 돕는 동시에 광주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노동자 주거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